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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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48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부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79호)
2006. 8. 17.
~2006. 9. 6.
2,079
947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령
(일부개정)
방송위원회
(제2006-97호)
2006. 8. 17.
~2006. 9. 6.
1,613
946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297호)
2006. 8. 16.
~2006. 9. 5.
1,597
94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부
(제2006-144호)
2006. 8. 16.
~2006. 9. 5.
1,721
94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산업자원부
(제2006-238호)
2006. 8. 16.
~2006. 9. 5.
1,917
94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전부개정)
산업자원부
(제2006-239호)
2006. 8. 16.
~2006. 9. 5.
2,293
94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제2006-52호)
2006. 8. 16.
~2006. 9. 5.
2,070
9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06-244호)
2006. 8. 16.
~2006. 9. 5.
1,630
9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06-245호)
2006. 8. 16.
~2006. 9. 5.
1,704
9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298호)
2006. 8. 14.
~2006. 8. 24.
1,85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