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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72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7호)
2019. 8. 12.
~2019. 9. 23.
327
24071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8호)
2019. 8. 12.
~2019. 9. 23.
280
24070 [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0호)
2019. 8. 9.
~2019. 9. 18.
696
24069 [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1호)
2019. 8. 9.
~2019. 9. 18.
778
24068 [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3호)
2019. 8. 9.
~2019. 9. 18.
442
24067 [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01호)
2019. 8. 9.
~2019. 9. 18.
446
24066 [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02호)
2019. 8. 9.
~2019. 9. 18.
372
24065 [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9-328호)
2019. 8. 9.
~2019. 9. 18.
451
24064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9-782호)
2019. 8. 9.
~2019. 9. 18.
321
24063 [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64호)
2019. 8. 8.
~2019. 9. 17.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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