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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155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56호)
2020. 3. 4.
~2020. 4. 14.
700
25154 [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20호)
2020. 3. 3.
~2020. 4. 13.
395
25153 [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방부
(제2020-56호)
2020. 3. 3.
~2020. 4. 13.
349
25152 [진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국방부
(제2020-57호)
2020. 3. 3.
~2020. 4. 13.
279
25151 [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20-58호)
2020. 3. 3.
~2020. 4. 13.
299
25150 [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방부
(제2020-59호)
2020. 3. 3.
~2020. 4. 13.
293
25149 [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16호)
2020. 3. 2.
~2020. 4. 13.
496
25148 [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17호)
2020. 3. 2.
~2020. 4. 13.
685
25147 [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90호)
2020. 3. 2.
~2020. 4. 13.
1,116
25146 [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91호)
2020. 3. 2.
~2020. 4. 13.
607
25145 [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92호)
2020. 3. 2.
~2020. 4. 13.
325
25144 [진행]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85호)
2020. 3. 2.
~2020. 4. 13.
630
25143 [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52호)
2020. 2. 28.
~2020. 4. 8.
545
25142 [진행]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53호)
2020. 2. 28.
~2020. 4. 8.
401
25141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38호)
2020. 2. 28.
~2020. 4. 9.
444
25140 [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23호)
2020. 2. 28.
~2020. 4. 8.
425
25139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39호)
2020. 2. 28.
~2020. 4. 8.
461
25138 [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70호)
2020. 2. 28.
~2020. 4. 8.
557
25137 [진행]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71호)
2020. 2. 28.
~2020. 4. 8.
326
25136 [진행]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72호)
2020. 2. 28.
~2020. 4. 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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