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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927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48호)
2020. 6. 18.
~2020. 7. 28.
2 511
25926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14호)
2020. 6. 18.
~2020. 7. 28.
0 962
25925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35호)
2020. 6. 18.
~2020. 7. 28.
0 499
25924 [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80호)
2020. 6. 18.
~2020. 7. 28.
0 466
25923 [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81호)
2020. 6. 18.
~2020. 7. 28.
0 375
25922 [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82호)
2020. 6. 18.
~2020. 7. 28.
0 254
25921 [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23호)
2020. 6. 18.
~2020. 7. 28.
0 244
25920 [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23호)
2020. 6. 18.
~2020. 7. 28.
0 216
25919 [진행]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17호)
2020. 6. 17.
~2020. 7. 28.
42 1,249
25918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07호)
2020. 6. 17.
~2020. 7. 27.
0 766
25917 [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10호)
2020. 6. 17.
~2020. 7. 27.
0 527
25916 [진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326호)
2020. 6. 17.
~2020. 7. 27.
0 409
25915 [진행]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00호)
2020. 6. 17.
~2020. 7. 27.
0 411
25914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51호)
2020. 6. 16.
~2020. 7. 27.
0 1,680
25913 [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30호)
2020. 6. 16.
~2020. 7. 27.
0 1,067
25912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41호)
2020. 6. 15.
~2020. 7. 27.
0 849
25911 [진행]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76호)
2020. 6. 15.
~2020. 7. 27.
0 578
25910 [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20호)
2020. 6. 15.
~2020. 7. 31.
0 605
25909 [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21호)
2020. 6. 15.
~2020. 7. 31.
0 509
25908 [진행]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959호)
2020. 6. 15.
~2020. 7. 27.
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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