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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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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351 건 (
1
/ 68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35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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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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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34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0
172
13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0
164
134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0
212
134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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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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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0
144
134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0
216
1342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0
145
13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0
134
13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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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33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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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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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3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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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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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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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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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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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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