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바로가기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입법예고 시작일 -

법령 제명

검색

주요법안 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6 건 ( 1 / 1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통일부
(부령)
-
-
2,647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통일부
(부령)
-
-
2,485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통일부
(대통령령)
-
-
2,838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통일부
(법률)
-
-
2,294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