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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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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6,797 건 (
110
/ 340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617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10,709
46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0/18
13,966
4615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6
15,170
4614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대통령령)
-
0/1
14,841
46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965
32,996
461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0
10,343
461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부령)
-
0/0
10,021
46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3
11,745
460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70
16,499
460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9,336
460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2
9,481
460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5
9,370
460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
0/0
9,008
460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1
10,811
460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6
9,359
460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9
9,185
460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9,885
460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1
10,534
459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법률)
-
0/4
10,184
4598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법제처
(법률)
-
0/1
12,795
101
102
103
104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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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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