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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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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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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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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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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6,800 건 (
79
/ 340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524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0/0
8,500
5239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8,768
5238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0/3
9,153
52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7,461
5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7,920
52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8,742
52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7,572
52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0
7,570
523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7,469
52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0
7,497
52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0
8,993
522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8
10,006
52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대통령령)
-
0/4
10,667
522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부령)
-
0/1
10,169
5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20
12,883
5225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0
9,947
522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13,374
52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0
7,830
5222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4
7,902
522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0
8,604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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