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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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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6,800 건 (
92
/ 340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98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법제처
(법률)
-
0/1
13,931
497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부령)
-
0/1
8,558
4978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외교부
(대통령령)
-
0/7
9,345
4977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외교부
(부령)
-
0/4
9,450
49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1,959
4975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환경부
(대통령령)
-
0/0
12,638
497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부령)
-
0/49
21,249
497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부령)
-
0/1
17,259
497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0/1
10,085
49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4
11,029
4970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0
10,869
4969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3
9,282
49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34
12,077
49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0
10,518
496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
0/7
12,065
496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13
11,583
496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3
11,724
496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1
10,850
49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0/0
12,251
49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부령)
-
0/0
13,102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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