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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97 건 (
102
/ 340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77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0
9,181
477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부령)
-
0/0
8,611
477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1
13,089
477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1
12,148
477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0/11
9,029
477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7
11,694
47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6
9,796
4770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3
11,193
4769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0/0
8,846
476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0/0
7,796
4767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산림청
(대통령령)
-
0/0
7,905
476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산림청
(부령)
-
0/0
7,959
47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통일부
(법률)
-
0/4
10,109
476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0
7,946
476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부령)
-
0/0
7,717
4762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12,181
476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11,497
4760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12
9,368
475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5
10,482
475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3
8,593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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