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법령분야
전체
입법예고 시작일
-
예고종료일자
법령 제명
검색
주요법안
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6,803 건 (
90
/ 341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502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10,812
502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0,383
502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0,173
502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0/23
21,489
50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8
11,085
5018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9,843
501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0/0
9,491
5016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0/0
10,622
5015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0/1
8,405
501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0
8,977
501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2
9,859
501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9,024
501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0
8,897
5010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0
8,070
5009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0
8,520
5008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0
8,400
500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법무부
(대통령령)
-
0/9
9,453
500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9,390
500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9,814
5004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0,032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