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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341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1
10,783
510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3
11,543
509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11,152
509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0
10,808
509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1,862
509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관세청
(부령)
-
0/0
11,231
509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
0/1
11,408
509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
0/1
12,172
509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5
12,688
5092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부령)
-
0/3
11,889
509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총리령)
-
0/0
11,265
509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0
11,536
508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0
11,121
5088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0
11,959
5087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0
11,637
508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촌진흥청
(부령)
-
0/0
11,256
5085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부령)
-
0/1
12,101
5084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제처
(총리령)
-
0/1
16,220
508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병무청
(부령)
-
0/1
11,795
508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0
12,12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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