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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340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99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895
499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8,931
499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977
499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8,681
499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938
499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713
499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918
499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9,203
498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8,845
498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상청
(부령)
-
0/0
7,433
4987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4
8,357
498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0/0
8,185
4985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부령)
-
0/5
10,249
498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10,436
498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1
11,906
4982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12
11,533
498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3
10,328
498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법제처
(법률)
-
0/1
13,902
497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부령)
-
0/1
8,532
4978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외교부
(대통령령)
-
0/7
9,315
91
92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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