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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97 건 (
35
/ 340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6117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0
8,649
61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0
8,974
611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외동포청
(대통령령)
-
0/13
8,633
611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외동포청
(부령)
-
0/7
8,543
61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0/3
8,804
611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1
7,995
611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병무청
(부령)
-
0/1
7,745
611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0
10,382
610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9,649
6108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4
54,270
6107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51,745
610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경찰청
(대통령령)
-
0/1
10,363
610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
0/1
11,133
610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2
10,444
610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3
9,625
610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5
7,963
610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5
10,011
610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4
9,890
609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9,766
609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3
9,58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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