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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 건 (
1
/ 3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2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대통령령)
-
0/1
1,805
4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6,488
4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6,459
3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7,404
3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1
3,712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8,024
36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국방부
(대통령령)
-
0/1
8,561
3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3
9,285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법률)
-
0/3
9,593
3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2
11,125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법률)
-
0/1
11,761
3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법률)
-
0/1
12,400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법률)
-
0/4
11,329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
(법률)
-
0/0
8,287
28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5
10,927
27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5
10,989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3
10,789
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3
10,662
2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1
10,518
2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11,3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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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