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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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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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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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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8 건 (
1
/ 1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8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공업규격ㆍ계량
41일
0/0
816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공업규격ㆍ계량
41일
0/0
784
16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36일
0/0
4,537
1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토개발ㆍ도시
1일
1/1
4,337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지방제도
35일
1/6
3,821
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34일
3/4
3,877
1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34일
0/0
3,186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34일
0/0
2,628
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34일
1/2
4,007
9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34일
0/0
3,335
8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27일
1/7
14,448
7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2일
0/0
15,220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2일
1/3
15,943
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민방위ㆍ소방
20일
0/0
11,691
4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행정안전부
(법률)
15일
0/0
19,969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민방위ㆍ소방
15일
1/4
21,12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6일
2/5
33,233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6일
1/9
28,778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