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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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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순
전체 1,505 건 (
48
/ 76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56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0/7
8,566
564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0/1
7,745
56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0/1
7,756
56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부령)
-
0/1
6,777
5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통일부
(대통령령)
-
0/3
6,585
5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0/5
9,126
55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4
7,168
558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7,292
557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3
7,052
5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대통령령)
-
0/1
7,610
55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0
7,265
55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0/1
7,522
5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0/1
7,760
5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
0/8
9,715
55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3
10,540
55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3
9,712
54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1
10,594
548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부령)
-
0/1
9,369
54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0
10,236
546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1
9,895
41
42
43
44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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