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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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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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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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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351 건 (
13
/ 68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11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0
7,317
111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0
7,424
1109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부령)
-
0/0
7,618
110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0/0
7,299
110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0
7,732
110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0/0
7,779
110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7,186
110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
0/4
9,527
110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2
8,964
110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1
9,008
1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0/1
8,264
11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0/1
8,544
109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0/1
8,217
109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0/0
8,224
109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9,372
109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8,008
109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8,101
109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0
7,757
1093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국방부
(대통령령)
-
0/1
8,541
109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0/4
8,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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