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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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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353 건 (
31
/ 68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75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부령)
-
0/0
10,332
7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1
12,413
751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10,356
750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8
10,250
749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0/3
10,205
74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1
10,072
74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14
11,145
74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부령)
-
0/3
10,047
74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11
10,271
7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부령)
-
0/8
10,626
74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7
11,286
74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0
11,519
74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5303
34,797
74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528
17,006
7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1
9,176
73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6
10,981
737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2
10,842
736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7
10,663
735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3
10,456
734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4
11,075
31
32
33
34
35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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