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법령분야
전체
입법예고 시작일
-
예고종료일자
법령 제명
검색
주요법안
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353 건 (
9
/ 68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19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6,554
119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6,566
119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
0/1
7,854
1190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1
7,638
118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1
7,486
1188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1
7,245
11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7,913
118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0/4
7,354
1185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대통령령)
-
0/1
7,981
1184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총리령)
-
0/1
7,762
118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2
7,125
118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대통령령)
-
0/0
8,937
118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특허청
(부령)
-
0/1
7,143
1180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특허청
(부령)
-
0/0
6,837
1179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0
7,285
117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7,129
1177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9
7,303
117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2
9,029
117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7,957
1174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7,930
1
2
3
4
5
6
7
8
9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