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
• 0/0
• 14,800

• 9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
• 0/78
• 15,907

• 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
• 0/7
• 16,365

• 7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 -
• 0/0
• 10,419

• 6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촌진흥청

  (부령)

• -
• 0/0
• 9,783

• 5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
• 0/4
• 11,255

• 4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
• 0/0
• 17,780

• 3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
• 0/0
• 13,435

•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
• 0/0
• 31,110

• 1
•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
• 0/3
• 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