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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64 [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7호)
2020. 10. 23.
~2020. 12. 2.
0 2,688
1263 [진행]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8호)
2020. 10. 23.
~2020. 12. 2.
0 1,344
1262 [진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9호)
2020. 10. 23.
~2020. 12. 2.
0 597
1261 [진행]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90호)
2020. 10. 23.
~2020. 12. 2.
0 298
1260 [진행]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91호)
2020. 10. 23.
~2020. 12. 2.
0 274
1259 [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31호)
2020. 10. 23.
~2020. 12. 2.
0 462
1258 [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69호)
2020. 10. 23.
~2020. 12. 2.
0 367
1257 [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11호)
2020. 10. 23.
~2020. 12. 2.
0 596
1256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385호)
2020. 10. 22.
~2020. 12. 1.
0 1,211
1255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88호)
2020. 10. 22.
~2020. 12. 1.
0 620
1254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42호)
2020. 10. 22.
~2020. 12. 1.
0 731
1253 [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503호)
2020. 10. 22.
~2020. 12. 1.
0 788
1252 [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개정(일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03호)
2020. 10. 21.
~2020. 11. 30.
0 649
1251 [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78호)
2020. 10. 21.
~2020. 11. 30.
0 620
1250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41호)
2020. 10. 21.
~2020. 11. 30.
0 1,000
1249 [진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법무부
(제2020-301호)
2020. 10. 21.
~2020. 11. 30.
6 1,557
1248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7호)
2020. 10. 21.
~2020. 11. 30.
0 865
1247 [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701호)
2020. 10. 21.
~2020. 11. 30.
0 917
1246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개정(일괄))
국가보훈처
(제2020-219호)
2020. 10. 20.
~2020. 11. 30.
0 373
1245 [진행]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307호)
2020. 10. 20.
~2020. 11. 30.
0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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