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법령분야
전체
입법예고 시작일
-
예고종료일자
법령 제명
검색
주요법안
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351 건 (
24
/ 68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89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법률)
-
0/0
12,607
8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법률)
-
0/6
9,288
8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법률)
-
0/5
9,139
88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3
13,560
88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기상청
(법률)
-
0/0
8,289
88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상청
(부령)
-
0/0
12,030
88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0/0
8,498
884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0/0
8,360
88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대통령경호처
(법률)
-
0/1
11,791
88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3
11,871
8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0/1
11,987
8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
0/5
12,039
8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법률)
-
0/10
13,274
878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법제처
(법률)
-
0/1
13,446
877
신기술 활용 서비스ㆍ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법제처
(법률)
-
0/1
13,615
876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
-
0/1
14,445
87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
-
0/2
14,303
87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0
13,209
87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0
13,246
872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1
13,38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