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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53호)
2016. 1. 1.
~2016. 11. 28.
4,651
8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57호)
2016. 1. 1.
~2016. 11. 28.
4,270
8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58호)
2016. 1. 1.
~2016. 11. 28.
3,828
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34호)
2016. 1. 1.
~2016. 11. 28.
7,175
8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93호)
2016. 1. 1.
~2016. 11. 28.
12,759
8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97호)
2016. 1. 1.
~2016. 11. 28.
10,574
81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3호)
2016. 1. 1.
~2016. 11. 28.
2,803
8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28호)
2015. 12. 29.
~2016. 2. 11.
3,709
79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29호)
2015. 12. 29.
~2016. 2. 5.
2,967
7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23호)
2015. 12. 18.
~2016. 1. 29.
3,99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