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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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8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2026. 7. 10. ~2026. 8. 20. |
30일 | 3 | 4,148 |
| 7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농업 |
2026. 7. 10. ~2026. 8. 20. |
30일 | 2 | 4,087 |
| 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7. 2. ~2026. 8. 11. |
21일 | 0 | 2,772 |
| 5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산림청 (대통령령) |
2026. 6. 29. ~2026. 8. 10. |
20일 | 0 | 4,187 | |
| 4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6. 29. ~2026. 8. 10. |
20일 | 1 | 4,110 |
| 3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026. 6. 29. ~2026. 8. 10. |
20일 | 4 | 3,952 |
| 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026. 6. 25. ~2026. 8. 5. |
15일 | 3 | 6,166 |
| 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026. 6. 18. ~2026. 7. 28. |
7일 | 6 | 9,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