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3
• [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258호)

• 2023. 5. 31.

  ~2023. 6. 2.

• 0
• 1,350

• 32
• [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254호)

• 2023. 5. 26.

  ~2023. 7. 7.

• 0
• 1,628

• 31
• [진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249호)

• 2023. 5. 22.

  ~2023. 7. 3.

• 2
• 1,831

• 30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86호)

• 2023. 4. 7.

  ~2023. 5. 17.

• 0
• 2,704

• 29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87호)

• 2023. 4. 7.

  ~2023. 5. 17.

• 0
• 2,550

• 2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90호)

• 2023. 4. 7.

  ~2023. 5. 17.

• 0
• 2,744

• 2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94호)

• 2023. 4. 7.

  ~2023. 5. 17.

• 37
• 4,025

• 26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83호)

• 2023. 4. 5.

  ~2023. 5. 15.

• 27
• 2,372

• 25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84호)

• 2023. 4. 5.

  ~2023. 5. 15.

• 0
• 1,788

• 2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72호)

• 2023. 3. 31.

  ~2023. 5. 10.

• 5
• 2,141

• 2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73호)

• 2023. 3. 31.

  ~2023. 5. 10.

• 3
• 1,954

• 22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1호)

• 2023. 3. 29.

  ~2023. 5. 8.

• 0
• 2,090

• 21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2호)

• 2023. 3. 29.

  ~2023. 5. 8.

• 0
• 2,021

• 20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4호)

• 2023. 3. 29.

  ~2023. 5. 8.

• 0
• 2,044

• 19
•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49호)

• 2023. 3. 24.

  ~2023. 5. 3.

• 0
• 1,788

• 18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20호)

• 2023. 3. 17.

  ~2023. 4. 26.

• 3
• 2,683

• 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21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020

• 16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62호)

• 2023. 2. 10.

  ~2023. 2. 17.

• 0
• 666

• 15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개정(일괄))

• 산림청

  (제2023-43호)

• 2023. 2. 1.

  ~2023. 3. 13.

• 0
• 2,181

• 14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29호)

• 2023. 1. 26.

  ~2023. 3. 7.

• 2
• 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