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55
• [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79호)

• 2023. 3. 22.

  ~2023. 5. 1.

• 0
• 1,239

• 54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77호)

• 2023. 3. 17.

  ~2023. 4. 27.

• 0
• 1,629

• 53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78호)

• 2023. 3. 17.

  ~2023. 4. 27.

• 0
• 1,641

• 52
• [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39호)

• 2023. 3. 15.

  ~2023. 4. 24.

• 0
• 1,662

• 51
•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44호)

• 2023. 3. 10.

  ~2023. 4. 19.

• 0
• 1,723

• 50
• [진행]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30호)

• 2023. 3. 9.

  ~2023. 4. 18.

• 0
• 1,669

• 49
• [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31호)

• 2023. 3. 9.

  ~2023. 4. 18.

• 0
• 1,516

• 48
• [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38호)

• 2023. 3. 8.

  ~2023. 4. 17.

• 0
• 1,956

• 47
• [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13호)

• 2023. 2. 24.

  ~2023. 4. 5.

• 0
• 2,835

• 46
• [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14호)

• 2023. 2. 24.

  ~2023. 4. 5.

• 0
• 2,406

• 45
• [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82호)

• 2023. 2. 15.

  ~2023. 3. 27.

• 4
• 4,084

• 4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145호)

• 2023. 3. 10.

  ~2023. 3. 17.

• 0
• 1,686

• 43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76호)

• 2023. 2. 10.

  ~2023. 3. 22.

• 0
• 1,245

• 42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5호)

• 2023. 2. 9.

  ~2023. 3. 21.

• 11
• 2,757

• 41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6호)

• 2023. 2. 9.

  ~2023. 3. 21.

• 310
• 4,493

• 40
•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5호)

• 2023. 2. 6.

  ~2023. 3. 20.

• 5
• 3,686

• 3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34호)

• 2023. 1. 27.

  ~2023. 3. 8.

• 0
• 4,055

• 38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35호)

• 2023. 1. 27.

  ~2023. 3. 8.

• 0
• 3,094

• 37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36호)

• 2023. 1. 27.

  ~2023. 3. 8.

• 0
• 3,223

• 36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37호)

• 2023. 1. 27.

  ~2023. 3. 8.

• 0
• 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