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0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령)

• 행정일반

• 39일
• 1/5
• 5,160

• 15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39일
• 0/0
• 2,879

• 15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9일
• 0/0
• 2,707

• 157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9일
• 0/0
• 5,422

• 156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일
• 0/0
• 1,174

• 15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9일
• 4/6
• 1,829

• 154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9일
• 2/2
• 3,743

• 1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9일
• 0/0
• 2,997

• 15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9일
• 0/0
• 1,789

• 15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0
• 2,076

• 15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9일
• 0/0
• 4,347

• 14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9일
• 0/0
• 4,431

• 148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0일
• 0/0
• 2,297

• 14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42일
• 0/0
• 2,055

• 14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42일
• 0/0
• 3,193

• 145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18일
• 0/0
• 4,059

• 144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39일
• 0/0
• 3,476

• 14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9일
• 0/0
• 2,836

• 142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9일
• 0/0
• 3,532

• 14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9일
• 0/0
• 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