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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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9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축산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786 |
| 19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축산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764 |
| 19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1,591 |
| 193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1,241 |
| 19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관세청 (부령) |
관세 |
2026. 3. 16. ~2026. 3. 23. |
7일 | 1 | 770 |
| 191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1,015 |
| 190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749 |
| 18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부령) |
행정일반 |
2026. 3. 16. ~2026. 3. 23. |
7일 | 1 | 700 |
| 188 |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2026. 3. 16. ~2026. 4. 30. |
45일 | 0 | 779 | |
| 187 |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2026. 3. 16. ~2026. 4. 27. |
42일 | 0 | 779 | |
| 18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0 | 8,102 |
| 185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0 | 8,502 |
| 184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3 | 8,212 |
| 183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3. 13. ~2026. 3. 20. |
4일 | 0 | 8,277 |
| 18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1 | 8,116 |
| 181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5 | 8,486 |
| 18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1 | 8,154 |
| 179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3. 13. ~2026. 4. 17. |
32일 | 3 | 8,324 |
| 178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0 | 8,347 | |
| 17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3. 13. ~2026. 4. 22. |
37일 | 0 | 7,8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