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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793 [진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66호)
2020. 5. 29.
~2020. 7. 8.
330
25792 [진행]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55호)
2020. 5. 29.
~2020. 7. 8.
341
25791 [진행]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56호)
2020. 5. 29.
~2020. 7. 8.
297
25790 [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79호)
2020. 5. 29.
~2020. 7. 8.
280
25789 [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84호)
2020. 5. 29.
~2020. 7. 10.
276
25788 [진행]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20-54호)
2020. 5. 29.
~2020. 7. 8.
372
25787 [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13호)
2020. 5. 29.
~2020. 7. 8.
130
25786 [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69호)
2020. 5. 29.
~2020. 6. 18.
612
25785 [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25호)
2020. 5. 28.
~2020. 6. 9.
658
25784 [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26호)
2020. 5. 28.
~2020. 6. 9.
609
25783 [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27호)
2020. 5. 28.
~2020. 6. 9.
615
25782 [진행]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89호)
2020. 5. 28.
~2020. 7. 7.
264
25781 [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24호)
2020. 5. 28.
~2020. 7. 7.
297
25780 [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25호)
2020. 5. 28.
~2020. 7. 7.
246
25779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79호)
2020. 5. 28.
~2020. 6. 3.
364
25778 [진행]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56호)
2020. 5. 28.
~2020. 6. 8.
803
25777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89호)
2020. 5. 28.
~2020. 7. 7.
167
25776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90호)
2020. 5. 28.
~2020. 7. 7.
173
25775 [진행]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355호)
2020. 5. 28.
~2020. 6. 17.
94
25774 [진행]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75호)
2020. 5. 28.
~2020. 6.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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