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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7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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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6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3,085
166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대통령령)
-
-
4,371
16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민안전처
(총리령)
-
-
4,549
16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민안전처
(대통령령)
-
-
6,076
1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법률)
-
-
3,688
16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3,743
161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민안전처
(법률)
-
-
4,145
16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2,892
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5,261
15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6,162
157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5,954
15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2,527
155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국민안전처
(대통령령)
-
-
4,855
154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4,714
153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법률)
-
-
5,942
1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대통령령)
-
-
2,616
15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2,493
15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5,820
14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총리령)
-
-
3,139
148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안전처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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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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