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3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360 |
| 13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2. 6. ~2026. 3. 20. |
41일 | 0 | 472 |
| 134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314 |
| 133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2. 6. ~2026. 3. 18. |
39일 | 191 | 952 |
| 13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2. 6. ~2026. 3. 20. |
41일 | 0 | 409 |
| 13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429 |
| 130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2. 6. ~2026. 3. 20. |
41일 | 0 | 291 | |
| 12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348 |
| 12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318 |
| 127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292 |
| 126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2. 6. ~2026. 3. 18. |
39일 | 0 | 286 |
| 125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2. 5. ~2026. 3. 17. |
38일 | 0 | 879 |
| 124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부령) |
외무 |
2026. 2. 5. ~2026. 3. 17. |
38일 | 0 | 955 |
| 123 |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2. 5. ~2026. 3. 3. |
24일 | 4 | 940 |
| 12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2. 5. ~2026. 3. 17. |
38일 | 1 | 878 |
| 121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2. 5. ~2026. 3. 17. |
38일 | 0 | 952 |
| 120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2. 4. ~2026. 2. 11. |
4일 | 0 | 1,448 |
| 119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2. 4. ~2026. 3. 16. |
37일 | 0 | 1,369 |
| 11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2. 4. ~2026. 3. 16. |
37일 | 1 | 1,307 |
| 117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2. 4. ~2026. 2. 27. |
20일 | 0 | 1,3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