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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505 건 (
11
/ 76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3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1
9,164
1304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경찰청
(대통령령)
-
0/4
8,671
130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0/0
8,835
13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3
14,487
13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2
837
1300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1,257
129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2,426
129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6
2,557
129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0/0
2,318
129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1
2,450
129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0/37
4,202
129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3,238
12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0/1
3,783
129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1
3,273
129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3,597
1290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4,065
128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1
3,600
1288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189
4,452
1287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1
4,182
128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1
3,937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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