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7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4일
• 0/0
• 11,967

• 9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국가공무원

• 24일
• 0/0
• 10,623

• 95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4일
• 1/3
• 8,829

• 94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4일
• 1/4
• 9,347

• 93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4일
• 0/0
• 9,890

• 9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일
• 1/6
• 18,921

• 9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9일
• 1/6
• 18,494

• 9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19일
• 1/4
• 17,994

• 8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축산

• 19일
• 0/0
• 19,269

• 88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19일
• 0/0
• 8,460

• 87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19일
• 0/0
• 9,121

• 86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19일
• 1/5
• 19,616

• 85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19일
• 0/0
• 19,329

• 8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19일
• 0/0
• 20,734

• 83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1일
• 0/0
• 18,553

• 8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1일
• 0/0
• 17,515

• 81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1일
• 0/0
• 17,416

• 80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법률)

• 19일
• 0/0
• 18,485

• 79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9일
• 1/4
• 19,401

• 7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18일
• 1/3
• 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