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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59 [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5호)
2020. 2. 21.
~2020. 3. 6.
223
1058 [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77호)
2020. 2. 21.
~2020. 3. 23.
186
1057 [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48호)
2020. 2. 21.
~2020. 4. 1.
154
1056 [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70호)
2020. 2. 21.
~2020. 4. 1.
270
1055 [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71호)
2020. 2. 21.
~2020. 4. 1.
207
1054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40호)
2020. 2. 21.
~2020. 4. 1.
163
1053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41호)
2020. 2. 21.
~2020. 4. 1.
128
1052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23호)
2020. 2. 20.
~2020. 3. 11.
275
1051 [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43호)
2020. 2. 20.
~2020. 3. 31.
298
1050 [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74호)
2020. 2. 20.
~2020. 3. 3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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