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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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27 [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42호)
2020. 3. 27.
~2020. 5. 6.
442
1126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403호)
2020. 3. 27.
~2020. 5. 6.
309
1125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2호)
2020. 3. 27.
~2020. 4. 3.
204
1124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45호)
2020. 3. 27.
~2020. 5. 6.
345
1123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46호)
2020. 3. 27.
~2020. 5. 6.
256
1122 [진행]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701호)
2020. 3. 27.
~2020. 5. 7.
206
1121 [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99호)
2020. 3. 26.
~2020. 5. 8.
425
1120 [진행]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99호)
2020. 3. 26.
~2020. 5. 6.
413
1119 [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42호)
2020. 3. 26.
~2020. 4. 2.
610
1118 [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44호)
2020. 3. 26.
~2020. 5. 6.
375
1117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84호)
2020. 3. 26.
~2020. 5. 25.
332
1116 [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93호)
2020. 3. 26.
~2020. 5. 6.
260
1115 [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95호)
2020. 3. 26.
~2020. 5. 6.
292
1114 [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96호)
2020. 3. 26.
~2020. 5. 6.
245
1113 [진행]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95호)
2020. 3. 26.
~2020. 5. 6.
222
1112 [진행]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96호)
2020. 3. 26.
~2020. 5. 6.
231
1111 [진행]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97호)
2020. 3. 26.
~2020. 5. 6.
201
1110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91호)
2020. 3. 26.
~2020. 5. 6.
238
1109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92호)
2020. 3. 26.
~2020. 5. 6.
177
1108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318호)
2020. 3. 26.
~2020. 5. 6.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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