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1,064 건 ( 1 / 54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64 [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12호)
2020. 4. 6.
~2020. 5. 18.
165
1063 [진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115호)
2020. 4. 6.
~2020. 4. 13.
129
1062 [진행]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48호)
2020. 4. 6.
~2020. 5. 18.
143
1061 [진행]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기획재정부
(제2020-49호)
2020. 4. 6.
~2020. 5. 18.
140
1060 [진행]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50호)
2020. 4. 6.
~2020. 5. 18.
147
1059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87호)
2020. 4. 6.
~2020. 5. 18.
129
1058 [진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88호)
2020. 4. 6.
~2020. 5. 18.
117
1057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37호)
2020. 4. 6.
~2020. 5. 18.
186
1056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373호)
2020. 4. 6.
~2020. 4. 16.
215
1055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374호)
2020. 4. 6.
~2020. 4. 21.
169
1054 [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13호)
2020. 4. 3.
~2020. 5. 13.
356
1053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14호)
2020. 4. 3.
~2020. 5. 13.
407
1052 [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15호)
2020. 4. 3.
~2020. 5. 13.
330
1051 [진행]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117호)
2020. 4. 3.
~2020. 5. 13.
314
1050 [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52호)
2020. 4. 3.
~2020. 4. 10.
242
1049 [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68호)
2020. 4. 3.
~2020. 4. 20.
201
1048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66호)
2020. 4. 3.
~2020. 5. 13.
182
1047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33호)
2020. 4. 3.
~2020. 4. 10.
146
1046 [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212호)
2020. 4. 3.
~2020. 5. 13.
178
1045 [진행]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218호)
2020. 4. 3.
~2020. 4. 13.
30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