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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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0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43호)
2016. 4. 15.
~2016. 5. 25.
- 2,729
10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42호)
2016. 4. 14.
~2016. 5. 24.
- 3,237
10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31호)
2016. 4. 11.
~2016. 5. 23.
- 3,119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34호)
2016. 1. 1.
~2016. 11. 28.
- 7,449
10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29호)
2016. 4. 7.
~2016. 5. 17.
- 2,334
10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29호)
2016. 4. 7.
~2016. 5. 17.
- 2,331
101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30호)
2016. 4. 7.
~2016. 5. 17.
- 3,318
1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23호)
2016. 4. 6.
~2016. 5. 16.
- 3,541
9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24호)
2016. 4. 6.
~2016. 5. 16.
- 4,512
9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21호)
2016. 4. 4.
~2016. 4. 7.
- 1,990
9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09호)
2016. 3. 25.
~2016. 5. 4.
- 2,582
9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10호)
2016. 3. 25.
~2016. 5. 4.
- 1,870
9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11호)
2016. 3. 25.
~2016. 5. 4.
- 2,317
9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104호)
2016. 3. 22.
~2016. 3. 28.
- 19,393
9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91호)
2016. 3. 10.
~2016. 4. 19.
- 10,362
9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93호)
2016. 1. 1.
~2016. 11. 28.
- 12,964
9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96호)
2016. 3. 10.
~2016. 4. 19.
- 10,045
9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97호)
2016. 1. 1.
~2016. 11. 28.
- 10,906
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77호)
2016. 3. 4.
~2016. 4. 14.
- 12,820
88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6-71호)
2016. 2. 29.
~2016. 4. 11.
- 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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