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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순
전체 1,488 건 (
54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부령)
-
0/4
7,534
42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8,140
426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8,413
4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0
9,246
4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4
9,791
42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1579
21,671
4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3
9,922
4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0/0
8,170
4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부령)
-
0/3
8,147
4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7
10,821
4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21
11,676
4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4
9,406
41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4
9,250
41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1
8,654
414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0
10,417
41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0/3
18,942
4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31
18,745
41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0/11
9,464
4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7
8,966
4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4
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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