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6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83호)

• 2023. 4. 5.

  ~2023. 5. 15.

• 27
• 2,368

• 76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84호)

• 2023. 4. 5.

  ~2023. 5. 15.

• 0
• 1,785

• 762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15호)

• 2023. 4. 5.

  ~2023. 5. 15.

• 0
• 2,412

• 76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16호)

• 2023. 4. 5.

  ~2023. 5. 15.

• 0
• 2,298

• 760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192호)

• 2023. 4. 5.

  ~2023. 5. 15.

• 0
• 1,654

• 75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575호)

• 2023. 4. 5.

  ~2023. 5. 15.

• 0
• 1,868

• 75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576호)

• 2023. 4. 5.

  ~2023. 5. 15.

• 0
• 1,841

• 75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62호)

• 2023. 4. 5.

  ~2023. 4. 10.

• 0
• 2,144

• 756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71호)

• 2023. 4. 4.

  ~2023. 4. 11.

• 0
• 1,925

• 755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3-162호)

• 2023. 4. 4.

  ~2023. 4. 10.

• 0
• 1,837

• 754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58호)

• 2023. 4. 4.

  ~2023. 4. 11.

• 0
• 2,396

• 75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46호)

• 2023. 4. 4.

  ~2023. 5. 14.

• 0
• 2,510

• 75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52호)

• 2023. 4. 4.

  ~2023. 5. 14.

• 1
• 2,866

• 75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117호)

• 2023. 4. 3.

  ~2023. 4. 10.

• 0
• 1,525

• 750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72호)

• 2023. 4. 3.

  ~2023. 4. 24.

• 0
• 1,617

• 749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17호)

• 2023. 4. 3.

  ~2023. 4. 10.

• 0
• 1,263

• 748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09호)

• 2023. 4. 3.

  ~2023. 4. 24.

• 0
• 1,906

• 747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57호)

• 2023. 4. 3.

  ~2023. 5. 13.

• 0
• 1,628

• 746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210호)

• 2023. 4. 3.

  ~2023. 5. 15.

• 0
• 1,628

• 74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196호)

• 2023. 3. 31.

  ~2023. 5. 10.

• 0
• 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