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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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93호)
2015. 3. 4.
~2015. 4. 13.
1,558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80호)
2015. 2. 13.
~2015. 3. 25.
887
7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74호)
2015. 2. 9.
~2015. 3. 23.
929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4호)
2015. 1. 27.
~2015. 3. 9.
2,815
5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7호)
2015. 1. 12.
~2015. 1. 31.
689
4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5-2호)
2015. 1. 9.
~2015. 2. 23.
2,080
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9호)
2015. 1. 9.
~2015. 1. 12.
1,035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4-27호)
2014. 12. 31.
~2015. 1. 2.
1,022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4-115호)
2014. 6. 25.
~2014. 8. 5.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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