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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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24호)
2015. 12. 18.
~2016. 1. 29.
3,786
76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13호)
2015. 12. 10.
~2016. 1. 19.
3,316
7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15호)
2015. 12. 9.
~2016. 1. 18.
2,709
7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5-408호)
2015. 12. 7.
~2016. 1. 18.
2,990
7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5-409호)
2015. 12. 7.
~2016. 1. 18.
2,605
7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11호)
2015. 12. 7.
~2015. 12. 10.
2,320
71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02호)
2015. 12. 3.
~2016. 1. 18.
2,643
7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07호)
2015. 12. 3.
~2016. 1. 13.
3,324
6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01호)
2015. 12. 1.
~2015. 12. 17.
2,967
6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95호)
2015. 11. 30.
~2015. 12. 21.
5,43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