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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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9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04호)
2017. 6. 15.
~2017. 7. 25.
3,001
196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97호)
2017. 6. 2.
~2017. 7. 12.
4,136
195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75호)
2017. 5. 24.
~2017. 7. 3.
2,562
19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87호)
2017. 5. 23.
~2017. 7. 3.
2,823
19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73호)
2017. 5. 17.
~2017. 6. 26.
2,771
19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74호)
2017. 5. 17.
~2017. 6. 26.
2,696
19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9호)
2017. 5. 16.
~2017. 6. 26.
2,701
19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70호)
2017. 5. 16.
~2017. 6. 26.
2,367
18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71호)
2017. 5. 16.
~2017. 6. 26.
2,388
18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5호)
2017. 5. 12.
~2017. 6. 22.
3,66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