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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8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6호)
2017. 5. 12.
~2017. 6. 22.
- 3,360
18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7호)
2017. 5. 12.
~2017. 6. 22.
- 3,306
18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59호)
2017. 5. 8.
~2017. 6. 19.
- 3,469
18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0호)
2017. 5. 8.
~2017. 6. 19.
- 2,592
18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49호)
2017. 4. 28.
~2017. 6. 7.
- 3,786
18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33호)
2017. 4. 17.
~2017. 4. 20.
- 2,423
1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30호)
2017. 4. 14.
~2017. 5. 24.
- 3,830
18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25호)
2017. 4. 11.
~2017. 5. 22.
- 2,788
17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18호)
2017. 4. 3.
~2017. 4. 13.
- 3,014
17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19호)
2017. 4. 3.
~2017. 4. 13.
- 2,711
17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2호)
2017. 3. 24.
~2017. 3. 27.
- 2,998
17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3호)
2017. 3. 24.
~2017. 5. 4.
- 3,171
17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4호)
2017. 3. 24.
~2017. 5. 4.
- 2,988
174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87호)
2017. 3. 16.
~2017. 4. 26.
- 3,132
17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70호)
2017. 2. 27.
~2017. 4. 10.
- 5,376
172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58호)
2017. 2. 10.
~2017. 3. 22.
- 4,147
17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40호)
2017. 2. 3.
~2017. 2. 23.
- 3,920
170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30호)
2017. 1. 26.
~2017. 3. 7.
- 3,612
16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31호)
2017. 1. 26.
~2017. 3. 7.
- 5,438
16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32호)
2017. 1. 26.
~2017. 3. 7.
-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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