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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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400호)
2015. 11. 26.
~2015. 12. 16.
2,497
6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96호)
2015. 11. 23.
~2016. 1. 4.
5,001
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85호)
2015. 11. 17.
~2015. 12. 28.
2,159
6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286호)
2015. 11. 16.
~2015. 11. 19.
2,444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84호)
2015. 11. 13.
~2015. 12. 3.
3,289
62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77호)
2015. 10. 30.
~2015. 12. 9.
2,533
61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78호)
2015. 10. 30.
~2015. 12. 9.
2,509
6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68호)
2015. 10. 22.
~2015. 12. 2.
3,091
5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69호)
2015. 10. 22.
~2015. 12. 2.
2,409
58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58호)
2015. 10. 12.
~2015. 10. 22.
2,93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