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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8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6호)
2017. 5. 12.
~2017. 6. 22.
3,164
18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7호)
2017. 5. 12.
~2017. 6. 22.
3,185
18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59호)
2017. 5. 8.
~2017. 6. 19.
3,322
18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60호)
2017. 5. 8.
~2017. 6. 19.
2,503
18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49호)
2017. 4. 28.
~2017. 6. 7.
3,582
18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33호)
2017. 4. 17.
~2017. 4. 20.
2,344
1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30호)
2017. 4. 14.
~2017. 5. 24.
3,742
18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25호)
2017. 4. 11.
~2017. 5. 22.
2,661
17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18호)
2017. 4. 3.
~2017. 4. 13.
2,872
17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19호)
2017. 4. 3.
~2017. 4. 13.
2,55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