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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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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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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3
200석?300석?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16.
62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OO
2024. 1. 16.
62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요건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OO
2024. 1. 15.
620
양성징병제법
병역법
강OO
2024. 1. 12.
619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
전원개발촉진법
최OO
2024. 1. 11.
618
어린이집 소풍 관련 대절 차량 카시트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OO
2024. 1. 8.
617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법 제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OO
2024. 1. 8.
616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개정 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OO
2024. 1. 7.
615
부가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류OO
2024. 1. 4.
614
도봉구 화재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에서는 흡연 전...
공동주택관리법
조OO
2024. 1. 3.
613
시행사ㅡ시공사ㅡ통합제안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강OO
2024. 1. 2.
612
육아휴직 수당 두번째 육아휴직자 규정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3. 12. 31.
611
경찰공무원법 7조3항
경찰공무원법
김OO
2023. 12. 29.
610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해주세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9.
609
저출산 해결방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조OO
2023. 12. 28.
608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시범 통행을 위한 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권OO
2023. 12. 28.
607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합니다.-21년째 3만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23. 12. 28.
606
영양교사 수당 조정 바랍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8.
605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염OO
2023. 12. 28.
604
영양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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