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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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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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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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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3
시행 미정 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3. 11. 24.
462
공중보건장학제도 특례법에 관한 입법 제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정OO
2023. 11. 24.
461
공유 자전거 및 킥보드 제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박OO
2023. 11. 24.
460
지역의료 공급의 불균형 관련된 완화법을 제정해주세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김OO
2023. 11. 24.
459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의료법 시행령
김OO
2023. 11. 23.
458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정책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3. 11. 23.
457
무형적 신체 공격용 무기 불법제조및 피해 보호법 입법 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김OO
2023. 11. 22.
456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 기준 마련
의료법
이OO
2023. 11. 22.
455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병원간 역할분담 및 소통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OO
2023. 11. 21.
454
개인정보 보호법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3. 11. 20.
453
대학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인력 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료법
김OO
2023. 11. 19.
452
부가가치세법 정정 요청
부가가치세법
강OO
2023. 11. 18.
451
간호사 업무의 확실한 법적 기준 마련 방안
의료법
오OO
2023. 11. 18.
450
중환자실 환기 지침 변경 및 의료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의료법 시행규칙
오OO
2023. 11. 18.
449
자연공원법령상 과도한 음주 금지 조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이OO
2023. 11. 17.
44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OO
2023. 11. 17.
447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위법 위반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3. 11. 16.
446
항공사 운송불이행에 대한 불법행위 규정 및 책임 구체적인 명시
상법
김OO
2023. 11. 16.
445
공무원 전직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포함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OO
2023. 11. 15.
444
심신미약의 최소 제기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법
오OO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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