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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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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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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8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능 사람도 처벌을 받게하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3. 6. 26.
287
신용카드 비상번호 제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mOO
2023. 6. 25.
286
공연 및 행사 소음진동관리법 포함 및 저주파 스피커 사용 제한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23. 6. 25.
285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어도 늘 아무것도 해줄 수...
소음ㆍ진동관리법
이OO
2023. 6. 23.
284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도로교통법
남OO
2023. 6. 23.
28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권OO
2023. 6. 23.
28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어 나이 만 19세 이상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3.
281
전동 킥보드 대여업 처벌
도로교통법
최OO
2023. 6. 23.
280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 개정 요청
도로교통법
안OO
2023. 6. 23.
279
1인 가구 및 원할한 장례식 진행을 위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료법
나OO
2023. 6. 23.
278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2.
277
난시청 해결
방송법
진OO
2023. 6. 21.
2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6. 21.
275
목과 허리가 동일부위 인가요?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21.
274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체주택에 대한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273
일시적 2주택 1년 특례 조건으로 1년 이후 경과 하지 않은 케이...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안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OO
2023. 6. 20.
271
안녕하세요 저는 119구급대원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3. 6. 20.
270
농지법 개정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269
농지법 개정안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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