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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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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전체 1,068 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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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
상법상 재무제표 비치 관련 개선 요청의 건
상법
장OO
2023. 3. 15.
67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홍OO
2023. 3. 14.
66
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구분에 대한 불편 개선
식품위생법
김OO
2023. 3. 14.
65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시행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3. 3. 12.
64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중 대통령령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3. 11.
63
동물보호법 입법제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23. 3. 9.
62
공인중개사 법.무자격자.무등록중개.자격증대여업.컨설팅업체들...
공인중개사법
차OO
2023. 3. 9.
61
도로혼잡
자동차세법
바OO
2023. 3. 8.
60
자전거와 자동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륜차 번호판
자동차관리법
박OO
2023. 3. 7.
59
이중 국적자의 국적신고기간
국적법
이OO
2023. 3. 7.
5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질권에 관한 부분 법령 추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OO
2023. 3. 6.
57
고엽제 휴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강OO
2023. 3. 6.
56
동물보호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OO
2023. 3. 3.
55
장애인 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OO
2023. 3. 3.
54
가족관계등록부에 제적등본의 내용 이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3. 3. 1.
53
소득세법 상 장애 아동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정OO
2023. 2. 28.
52
자전거보험가입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받는걸로 개정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김OO
2023. 2. 24.
51
민사소송법 267조 2항 관련 법률 개정
민사소송법
김OO
2023. 2. 23.
50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있는 서식들에 대해서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김OO
2023. 2. 22.
49
선원법 제62조제1항을 무력화 시키는 제62조제2항의 개정요청
선원법
김OO
2023. 2. 22.
51
52
53
5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