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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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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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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7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147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1476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147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6. 30.
147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147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147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14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장OO
2024. 6. 30.
147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6. 30.
1469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30.
146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14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1466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장OO
2024. 6. 30.
146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25호 서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1464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장OO
2024. 6. 30.
1463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
공직선거관리규칙
장OO
2024. 6. 30.
146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6. 30.
146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14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1459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2]
감사원사무처 직제
장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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