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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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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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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6. 21.
275
목과 허리가 동일부위 인가요?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21.
274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체주택에 대한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273
일시적 2주택 1년 특례 조건으로 1년 이후 경과 하지 않은 케이...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안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OO
2023. 6. 20.
271
안녕하세요 저는 119구급대원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3. 6. 20.
270
농지법 개정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269
농지법 개정안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268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3. 6. 19.
267
공무원연금저소득자기초연금제외철회
국민연금법
이OO
2023. 6. 19.
266
전동킥보드 업체의관한처벌
도로교통법
유OO
2023. 6. 19.
265
벌금을 늘립시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19.
264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송OO
2023. 6. 19.
263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나OO
2023. 6. 19.
262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OO
2023. 6. 18.
261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권OO
2023. 6. 18.
260
농막규제 현실화 요구
농지법
최OO
2023. 6. 17.
259
농막설치 조건 등
농지법
조OO
2023. 6. 17.
258
농막 문제점 보완, 신중(수도.정화조)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16.
257
농지법의 개악적인 추진의 반대와 친 농민정책 추진요구
농지법
유OO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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