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1,361 건
개
(
현재
60
/
전체
69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1
농막규제 절대반대
농지법
우OO
2023. 6. 8.
180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8.
179
농막은 무조건 있어야 하므로 이번 농지법 반대 합니다.
농지법
MOO
2023. 6. 8.
178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요구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177
농막 규제 부당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8.
176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막 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이OO
2023. 6. 8.
175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전OO
2023. 6. 8.
174
농막 규제
농지법
윤OO
2023. 6. 8.
173
농막에서의 취침을 규제한다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민OO
2023. 6. 8.
172
농막의 지나친 규제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하OO
2023. 6. 8.
171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농지법
윤OO
2023. 6. 8.
170
농지법 반대합니다.(농막 취침 허용 및 정화시설 허용 바랍니다)
농지법
강OO
2023. 6. 8.
169
농막규제강화의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임OO
2023. 6. 8.
168
농막규제강화에 대한 의견
농지법
이OO
2023. 6. 8.
167
농지법 시행규칙반대
농지법
이OO
2023. 6. 8.
166
농막 야간취침규제법 반대합니다.
농지법
장OO
2023. 6. 8.
165
농지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164
농지법 시행규칙-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163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을 살려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162
농지법 시행규칙 중 일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한OO
2023. 6. 8.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