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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4 비밀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OO 2016. 4. 4.
93 비밀글부동산등기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을 바람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정OO 2016. 4. 1.
92 비밀글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견 지OO 2016. 3. 15.
91 비밀글산지관리법 불편법령 의견 지OO 2016. 3. 15.
90 비밀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 지OO 2016. 3. 15.
89 비밀글공무원 임용령에 나타난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남OO 2016. 2. 27.
88 비밀글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변OO 2016. 2. 25.
87 비밀글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금의 지급신청 기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김OO 2016. 2. 24.
86 비밀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6. 2. 20.
85 비밀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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