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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4 비밀글공인중개사법 법정 보수 요율표 개정 의견(부가가치세 10% 별도... 강OO 2016. 7. 13.
133 비밀글불합리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기초단체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송OO 2016. 7. 13.
132 비밀글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김OO 2016. 7. 11.
131 비밀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법인설립과 관련 이... 강OO 2016. 7. 11.
130 비밀글민간영유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개선의견 강OO 2016. 7. 8.
129 비밀글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의견 강OO 2016. 7. 5.
128 비밀글전매 제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송OO 2016. 7. 4.
127 비밀글공휴일이나 연휴에 고시 공고된 경우에 그 효력발생일을 공휴일... 강OO 2016. 6. 27.
126 비밀글손실보상분쟁조정위원회(가칭) 신설 요청 강OO 2016. 6. 25.
125 비밀글숙박자원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 요청 강OO 201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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