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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04 건 ( 110/111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 비밀글법령 오자 수정 요청 김OO 2015. 3. 14.
13 비밀글사해행위취소권 민법 2015. 3. 10.
12 비밀글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모OO 2015. 3. 10.
11 비밀글운전자간의 갈등에 의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OO 2015. 2. 28.
10 비밀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유OO 2015. 2. 27.
9 비밀글신용카드사용액등 소득공제신청 서식 개선제안 조OO 2015. 2. 26.
8 비밀글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등 변경신고 서식 개선방안 조OO 2015. 2. 20.
7 비밀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비의견 2015. 1. 30.
6 비밀글국세불복청구 서식 개선의견 조OO 2015. 1. 28.
5 비밀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201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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