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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 비밀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건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정OO 2015. 8. 25.
39 비밀글사립학교 학생의 인권 보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최OO 2015. 8. 20.
38 비밀글영유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산정 형평성 개선 건의 영유아보육법 김OO 2015. 8. 19.
37 비밀글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령 의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15. 8. 7.
36 비밀글학교 이전 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OO 2015. 8. 6.
35 비밀글반려견소음에 대한 견주의 책임 법령 발의 동물보호법 관OO 2015. 8. 6.
34 비밀글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제도 개선의견 조OO 2015. 7. 30.
33 비밀글인터넷 관련 입법제안을 건의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관OO 2015. 7. 29.
32 비밀글아파트 건물내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차OO 2015. 7. 19.
31 비밀글글램핑장 새 규정에 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OO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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