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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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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19 건 ( 110/23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29 비밀글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이OO 2019. 5. 26.
1228 비밀글학교보건법 제15조 용어정리 필요 학교보건법 박OO 2019. 5. 23.
1227 비밀글하이퍼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19. 5. 22.
1226 비밀글상위법(법률)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시행령) 관련 법령정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1.
1225 비밀글공소시효법 조정을 제안합니다. NOO 2019. 5. 21.
1224 비밀글청년 고용증대 및 실업률 감소와 출산률 상승 공무원임용시험령 강OO 2019. 5. 21.
1223 비밀글경찰간부통합채용의 문제점과 개선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강OO 2019. 5. 21.
1222 비밀글타법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0.
1221 비밀글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장OO 2019. 5. 16.
1220 비밀글타법 폐지 및 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