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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4 비밀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의견 강OO 2015. 10. 26.
53 비밀글지역주택조합문제점 및 개선의견 주택법 강OO 2015. 10. 22.
52 비밀글건축법시행령개정(2015.09.22)에 대한 개선 의견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5. 10. 22.
51 비밀글애견관리소흘로 인한 주변인들에게 피해 형사처벌 가능하게 법... 경범죄 처벌법 김OO 2015. 10. 7.
50 비밀글근로기준법 정비 의견 근로기준법 김OO 2015. 10. 2.
49 비밀글형법상 명정자의 형 감경에 대한 불합리의견 형법 정OO 2015. 9. 30.
48 비밀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유OO 2015. 9. 22.
47 비밀글행정규칙 소관 부처 오류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관OO 2015. 9. 14.
46 비밀글개정을 요하는 도정법 제16조 1항. 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OO 2015. 9. 14.
45 비밀글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안 조OO 201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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