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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53 건 ( 111/183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53 비밀글(조세특레제한법)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_소방시설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김OO 2019. 12. 24.
1452 비밀글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 법률안... 엄OO 2019. 12. 22.
1451 비밀글삭제된 조문 방치 대외무역법 시행령 최OO 2019. 12. 22.
1450 비밀글4주택자 취득세인상 김OO 2019. 12. 21.
1449 비밀글스쿨존 내 흡연자 규제 강화 이OO 2019. 12. 21.
1448 비밀글사회소회계층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준OO 2019. 12. 18.
1447 비밀글아동청소년 안전강화 및 취업난 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OO 2019. 12. 17.
1446 비밀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회수 기간의 불명확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OO 2019. 12. 15.
1445 비밀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지급 기간의 불명확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OO 2019. 12. 15.
1444 비밀글공중화장실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OO 2019. 12. 15.
1443 비밀글동탄광역버스거점이동 수도권정비계획법 배OO 2019. 12. 14.
1442 비밀글동물카페에 대한 규제강화 동물보호법 유OO 2019. 12. 13.
1441 비밀글1동탄 M4303 , M4108 문디벨 기첨이동 도로교통법 조OO 2019. 12. 13.
1440 비밀글국토부 대도심권 광역교통워원회의탁상행정 고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OO 2019. 12. 13.
1439 비밀글1가구 4주택 취득세 인상 차별 지방세법 박OO 2019. 12. 13.
1438 비밀글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윤OO 2019. 12. 12.
1437 비밀글플라스틱병재활용법 환경정책기본법 김OO 2019. 12. 12.
1436 비밀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19. 12. 12.
1435 비밀글지방세법 지방세법 이OO 2019. 12. 12.
1434 비밀글1가구 4주택 취득세 인상에 대해서 지방세법 장OO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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