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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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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4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
전원개발촉진법
최OO
2023. 12. 24.
52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준수사항의 시계비행의 범위 예시가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23. 12. 23.
522
식용금지법ㅡ재검토제안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강OO
2023. 12. 22.
521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자료 요청했지만, 불응시 대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3. 12. 19.
520
양성징병제법
군인사법 시행령
강OO
2023. 12. 19.
519
사회복지시설 사회재활교사 성별 제한 폐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12. 19.
518
건축허용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3. 12. 19.
517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명확화와 운영요원 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12. 18.
516
3D프린터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강OO
2023. 12. 17.
515
국가정보원 정보누설 및 발설, 기밀누설 및 발설 국가정보원 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최OO
2023. 12. 13.
514
국가정보원 상시채용 모집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최OO
2023. 12. 12.
513
축구승강제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강OO
2023. 12. 12.
512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김OO
2023. 12. 10.
511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반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홍OO
2023. 12. 10.
510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홍OO
2023. 12. 10.
50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정OO
2023. 12. 10.
508
분만의료기관 감소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소시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맹OO
2023. 12. 10.
507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제한 법률 강화
의료법
배OO
2023. 12. 9.
50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학위 부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황OO
2023. 12. 8.
505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의료법
김OO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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